“경제활동은 남성들이 한다는 전근대적 발상”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 차등? 부자 맞춤형 정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냐.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며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8세까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교육비가 급증하는 초등학교부터는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령기 아동·한부모 자녀 등에 지원 절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아수당 제도가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1개월까지는 70만원, 23개월까지 35만원을 받는다. 첫돌까지는 80만원 두돌까지는 45만원을 받는 셈”이라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초등학생부터 발생하는 수당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와 미혼모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2.5%다. 프랑스 62.2%, EU 평균인 41.9%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라며 “비혼 출산을 밝히기 꺼려서 이 숫자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며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출생률은 끝 모르게 추락했다. 정부여당은 꼰대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