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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인구 소멸 위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인구 소멸 위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입력 2023-03-27 01:20
업데이트 2023-03-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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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2100년 5000만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서울지하철 노선 9개 중 4개가 폐쇄된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이고 지방 도시들은 방치된 채 황폐화된다. 그리고 2500년 인구는 33만명으로 급감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인구 소멸로 인한 미래 모습이다. 공상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예측한 인구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보다 더 빨리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한 달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1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급락했다. 우리나라 역대 최저 기록과 세계 신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더 암울하다. 정부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져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심각해도 우리는 너무 태평하다. 어제오늘 뉴스가 아니다 보니 둔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인구 감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1.7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비결은 일관된 정책 집행, 개방적인 이민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토막인 25만명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가짓수만 많고 금액도 적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은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택,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과 양육에 중점을 둔 단편적인 정책을 전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미래전략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가칭 ‘미래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이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고, 경기도는 0.84명으로 광역도 중 꼴찌다.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주도하고 있다. 좋은 직장이 밀집한 수도권에 지방 청년들이 몰리면서 취업과 주거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수도권에서 체험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철폐를 해 주어야 한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을 ‘다민족 정책’으로 전환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일부 이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우리도 이미 농촌과 건설업 등 3D 업종은 외국 노동자 없이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2023-03-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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