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일 항공편 증편 작업 착수… 대화채널 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양국 공급망 협력 구체화”
첨단산업벨트 2026년 조기 착공… 신속 투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중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인적 교류 회복과 관련,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한다.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의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를 확대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 수출과 관련,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 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