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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 69시간 논란인데… 주 4일제 속도내는 칠레·호주

한국은 주 69시간 논란인데… 주 4일제 속도내는 칠레·호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23 21:17
업데이트 2023-03-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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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상원, 주 45→40시간 법안 가결
호주 민간단체 옥스팜 주 4일제 시행
외신 ‘kwarosa’ 보도… 韓 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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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칠레 상원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히아네트 하라(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카밀라 바예호스(왼쪽), 성평등부 장관 안토니아 오렐라나(오른쪽)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2023.3.21 EPA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칠레 상원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히아네트 하라(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카밀라 바예호스(왼쪽), 성평등부 장관 안토니아 오렐라나(오른쪽)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2023.3.21 EPA 연합뉴스
한국에서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 4일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칠레, 호주 등 해외 사례들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간) 엘메르쿠리오, 라테르세라 등 칠레 언론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가사도우미,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법으로 근로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길도 열린다.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근무 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엘테르세라는 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0시간제를 향해 전진”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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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9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9 연합뉴스
워라밸을 위해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인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구호단체 ‘옥스팜 오스트레일리아’(옥스팜)이 주 5일 근무제 급여를 유지한 채 주 4일제를 공식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서비스노조(ASU)는 이날 옥스팜의 노동자 140명이 정규 급여를 받으면서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산별노사협약(EBA)을 통해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옥스팜에서 주 5일·35시간 일하는 정규직원은 보수 삭감 없이 주 4일·30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ASU 빅토리아 지부의 이모젠 스터니 대표는 “현대 노동 현장에는 돌봄 책임이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경직된 월~금 주5일제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워라밸을 위해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호주 연방상원 노동·돌봄위원회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주 5일제의 급여와 생산성 수준을 100%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20% 줄인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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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 관련 문제를 전하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 ‘kwarosa’라고 표현한 지난 14일 호주 ABC 방송 온라인 기사 일부. 호주 ABC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근로시간 관련 문제를 전하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 ‘kwarosa’라고 표현한 지난 14일 호주 ABC 방송 온라인 기사 일부. 호주 ABC 홈페이지 캡처
한편 한국에서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논의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전날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 “초과 근무가 일상적인 데다가 일을 끝내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퇴근 이후 회식이 이어져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일 CNN 방송도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로사로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ABC 방송은 지난 14일 같은 문제를 보도하면서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kwarosa’로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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