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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혐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종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혐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22 14:49
업데이트 2023-03-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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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서
고의로 점수 조작 지시한 혐의
한 위원장 “위법 지시한 적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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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평가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임기를 4개월 남긴 한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을 불러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 간부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검은 양복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그 외에 압수수색 당시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 네 가지 모두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취임 이후 치우침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고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여러가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한 위원장의 자택과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정책연구위원 이모씨를 통해 재승인 심사위원에 특정 인물을 위촉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650점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심사 항목 중 하나인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당시 방송정책국장이었던 양모씨는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표를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에게 몰래 알려주며 점수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차모씨도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 3명은 다음달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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