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에 ‘금기’시 돼왔던 의원 정수 증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 안으로 압축해 오는 27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하면서다.

1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3개 안 가운데 2개 안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5년간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 1년에 약 5억원의 혈세를 쓰는 의원 증원에 벌써부터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편은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여야 대결 구도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행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이기는 승자독식 구조로 패자가 얻은 표는 전부 사표 처리되다 보니 제대로 된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4년 총선부터 도입된 정당명부 투표도 비례 의석수가 적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의원 수 증원이 국민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를 개편했어도 큰 틀인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결국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의원들의 ‘밥그릇 수’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동결하겠다는 세비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실제 정개특위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57.7%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29.1%에 불과했다.

여권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라면서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 김정민(36)씨도 “의원들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비례대표도 결국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눠주기식으로 뽑지 않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