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 핵무기 보유’ 발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자체 핵보유’ 발언과 편협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개발하면 남북 간 핵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21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올해 1월 중앙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비싸고 위험한 핵 경쟁만 촉발할 것’이라고 국내 일부 핵무장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보유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함과 경솔함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체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은 지난 정부가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 간 신뢰를 흔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법적 권한과 지위를 넘어선 오세훈 시장의 ‘핵무장론’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향후 대권주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자체 핵무장이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섣부른 자체 핵무장론은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대통령의 의무와 거리가 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핵무장론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편협한 안보의식과 무책임한 정치논리에 기반한 오시장의 핵무장론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