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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서울시가 추진계획한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서울시가 지난 9일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인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생태공원 정비,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이 담겼다.
상암동 하늘공원에 서울링(대관람차)을 세워 서울의 랜드마크로 삼고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설정해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15층 높이 제한도 폐지한다. 5천t급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서해뱃길을 되살리고, 서울항을 조성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한 서울시는 대략적인 총사업비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사업의 기본계획서도 없다. ‘자연과의 공존’을 첫 번째 핵심전략으로 내놓았으나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자연성의 회복이 아니라 파헤치고 개발하는 토건사업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대다수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특혜 시비와 이용료 등 시민들의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완화로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이 난립될 우려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10년 전 논란의 한강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서해뱃길 조성사업은 사업성 평가 결과 환경 파괴, 적자 논란, 공공성 훼손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전면 폐기됐다. 유람선 운행을 위해 양화대교까지 잘라냈으나 사업은 좌초됐다. 그때 조성된 경인 아라뱃길은 운하의 기능은 상실한 채 ‘수조 원짜리 자전거도로’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세빛 둥둥섬은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당시 백지화되었던 서해뱃길과 서울항 조성사업의 억지 부활에 불과하다. 이를 증명하듯 막대한 한강준설과 서울항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한강변 난개발, 민간 특혜와 재정보전에 따른 혈세 지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적에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다.
상암동 하늘공원 일대에 계획 중인 서울링(대관람차)은 마포구 광역쓰레기장 추가 건립 문제와 맞물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무른 모래지반 위에 수십년간 매립된 쓰레기와 침출수가 뒤섞여 있는 하늘공원의 토양이 거대한 서울링을 지지할 수 있을지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다.
자연성의 회복을 외치지만 여의도의 대표적 녹지인 여의도공원을 없애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거나 곤돌라를 설치하는 등 대다수의 사업이 기존 한강 변 일대를 파헤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토건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위기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전시성 토건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서민들의 높은 경제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통행료와 대중교통 요금의 하반기 인상을 결정했다. 운영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하철 기본요금 300원을 인상할 경우 약 3162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빌자면 서울링에만 최소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4000억은 서울시가 최소 1년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항과 서해뱃길, 곤돌라, 권역별 마리나를 포함해 7개 지천 합류부의 조망공간과 각종 한강변 시설 조성에 소요될 예산까지 고려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위대한’ 자연유산인 한강이 토건세력의 근시안적 정책에 훼손되지 않도록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부단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민경제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토건주의 한강파괴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