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쩌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을까.

16년 동안 280조원이란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처참한 현실은 3월이라 더욱 실감이 났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할 수 없을 만큼 입학생 숫자가 줄어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생아가 연 60만명 이상 태어나던 시대의 학부모들은 새삼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예산을 써도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싶다.

저출산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한국이 제일 심각하긴 하지만 1994년 뒤늦게서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은 일본부터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서구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오직 통일 직후였던 1993~1994년 독일의 합계출산율만이 0.77명이었다.

동아시아에서만 유독 두드러지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유교 문화에서 찾은 논문이 2018년 대만에서 발표됐다. 대만 중앙연구원 학자가 쓴 논문은 가부장제와 학력주의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출산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성 취업률과 지위가 상승하면서 ‘유교걸’이었던 동아시아 여성들은 ‘유고걸’을 외쳤다.

집안에서 현모양처로 머물기보다는 자아실현을 추구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여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입신양명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이유로도 출산을 기피하게 됐다.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자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돈에 집착한다는 기성세대의 비난이 나왔다. ‘애 낳는 기계’인 여성이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 야나기사와 하쿠오 일본 전 후생노동성 장관의 2007년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교 문화를 저출산의 배경으로 본 대만 논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생겨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 변화에 주목했다.

대만은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사회주의 중국에 맞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몰두했고, 올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20년 만에 우리를 앞질렀다. 2017년 대만에서 이뤄진 동성결혼 합법화는 바로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기준 63%의 신생아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도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다. 미혼 여성에게도 동등한 출산 권리를 줘야 한다거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미혼 여성에게 난자 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사실 우리 출산 환경이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직결될 정도로 최악의 수준은 아니다. 유급 출산휴가는 90일, 유급 육아휴직은 1년이며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월 28만~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가족 형성을 방해하는 문화와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유교 문화를 동아시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짚은 대만 연구자의 제안이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봐야 할 때다. 결국 인구가 모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