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주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성황리 종료
신소미 센터장 “‘신청주의’ 서울시 복지서비스 체계의 근본 전환 필요 문제 제기”
토론회에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방향 제시
“인간다운 삶 위한 돌봄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주관으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의 개회사와 우형찬 부의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한의석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신소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특별히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인 이주빈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지난 2021년 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22세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의원 대표 발의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앞서, 시범사업과 연구를 진행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한의석 소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가족돌봄의 청년문제가 청년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또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전달체계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과 민관협력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주빈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는 “아버지의 희귀난치병환으로 20살부터 6년째 간병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당사자들은 시간이 없어 시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고, 어디서 진행되는 지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다”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주 연구위원은 “누구나 돌봄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공공돌봄체계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돌봄의 공공화’로 탄생 됐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 영케어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신소미 센터장은 ‘영케어러 지원 사업’사례와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센터장은 “당사자들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심리적 지원의 필요를 강조했고, “향후 서울시 지원사업은 영 케어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자격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주의’ 방식의 사업보다 앞서 ‘선제적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현 서울시 ‘신청주의’ 복지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 복지정책과 하영태 과장은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발언을 듣고 서울시가 좀더 사업추진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발굴을 위해 3,000명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1800여명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홍보 노력에 이전 복지부 주관의 조사에 비해 참여 및 발굴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이자 직접 자신의 경험을 담은 노래를 작사·작곡한 음악가인 김율 씨가 직접 참석해 플로어에서 “중학교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했다”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돌봄청년에게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10대가 맞이하는 돌봄과 50대에 맞는 돌봄의 무게는 다르지 않겠는가”라며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청년’의 가족돌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당사자 하루 간병비만 12~15만원이 든다는 데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서울시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