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귀순 탈북민, 국민으로 보호해야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면
통일 강국의 꿈을 포기하는 것

지난주 검찰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한 강제추방할 근거는 없었다. 강제 북송 결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며 그때부터 정부는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 북송은 이런 정신에 배치된다. 이는 또한 영토의식과도 직결돼 있다.

영토의식은 독립과 자주의 핵심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의 고유 영토이며 하나의 나라였다. 일제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때 국토의 분단이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한반도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이 구한말 등 대대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나라를 계승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원래 하나였던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 의지는 우리가 장래에 더 부강하고 큰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국가의 밝은 미래를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지만 그 강력한 미래 모습은 현재의 우리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했다. 북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헌법의 영토 조항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통일정책과 남북 관계 법제들의 근거가 되는 등 강한 규범력을 발휘한다. 장래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다. 지금과 같이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영토의식과 통일의 국가 좌표는 더욱 확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흐려지고 있다.

한반도 영토의식의 빈곤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 분단을 고착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로 보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한의 두 국가 체제를 고착시키는 것이 한반도를 더 안정시킬 것이란 생각은 허구이며 오히려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 남북한은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새롭게 태어나 원래부터 다른 나라였으므로 통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차 대전 후 소련은 구독일의 완전 소멸과 ‘동서독은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두 국가’라는 이론을 독일인에게 강요했다. 서독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천국가와 계승국가 이론을 주장하며 하나의 국가를 지향해 결국 통일을 이뤘고 강성해졌다. 통일을 거부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더 부강하고 큰 나라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이며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