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업종 ‘구인난 해소’ 전담 관리

제조·물류업 등 환경·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도

정부가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임금이 적고 노동 강도가 센 일터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업종에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도 지원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과 농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먼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업종 전담자를 통해 음식점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000명을 새로 선발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