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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모집전형 학폭 평가시스템 미흡…‘더 글로리’ 방지하는 학폭 반영 모집전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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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 학교폭력 전력 평가시스템 미비 지적
김 의원 “‘더 글로리’가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학칙 개정 등 노력 촉구”
서울시립대, 학폭 가해자 입학에서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 고안해 김 의원에 보고


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 학교폭력 전력을 평가·반영할 수 있는 모집전형 개선을 요구했다.

2023년 서울시립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100%로 비교과영역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전력이 있어도 모집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립대 모집정원의 66%에 달하는 인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능과 교과점수만 반영되는 성적 위주 모집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모집전형으로 인해 2023년 1,217명에 달하는 인원 중 학교폭력 등 교내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감점없이 서울시립대에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보면 2023년 모집정원 1,845명의 66%인 1,217명을 성적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등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3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는 지난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평가요소로 수시 모집요강에 반영했다. 같은 자료의 최근 3년간(2021~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학교폭력 처분 내용 및 학교 내외 징계내역 확인 및 조치현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총 8명이 학교폭력 등으로 불합격된 것이 확인됐다. 이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모집정원의 1/3에 불과해 학교폭력 등 징계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점 등 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총장님의 서울시립대 학교운영 철학처럼 서울시립대의 방향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대학이 ‘성적만’ 잘 받은 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일반 민간대학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인 서울시의 재정인 투입되는 공공대학으로 시립대가 배출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학칙 개정 등 대책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은 “학폭 가해자를 입학과정에서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김 의원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립대 학칙 및 모집요강을 개정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에 합당한 지원자격의 제한이나 감점 등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더 글로리’와 같은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립대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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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