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1.5% OECD 하위권
합계출산율 0.78 역대 최저치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위기 봉착
투트랙·파격 정책 과감히 펼쳐야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가운데도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공동체 붕괴와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해당된다.

저출산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다. 취업, 주거, 복지 등의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억지로 결혼과 육아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20·30 미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최근 여론조사(사회복지연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저출산 원인이 다층 복합적임에도 지금까지 주로 재정 투입식 접근법을 선호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 지급과 세금공제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은 현실의 엄혹함에 비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관련 부처들의 중구난방식 정책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높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으로 귀결된 측면이 크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지난해 OECD 국가의 평균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였다. 인구 대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GDP 4% 수준에 달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GDP 대비 1.5%에 불과했다. 그것도 임팩트 없는 나열식 정책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화를 부른 측면이 크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반등 자체가 힘겨운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출산율 하락의 흐름을 끊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선 정책 수요자인 젊은 세대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사회구조 변화의 투트랙 정책을 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1.83명)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중간 과정인 결혼의 문턱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에 주력했다.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혼외출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69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녀 모두 6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고 현재는 480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일과 육아가 가능한 가족 중심 정책이다. 독일 역시 가족지원정책 예산만 GDP 대비 2.42%에 이른다.

지난해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유독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저출산 늪에 빠진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합계출산율은 2.75명이고, 불교 국가인 베트남은 1.94명이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1.80명), 인도네시아(2.18명)는 말할 것도 없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는 성에 대한 엄숙한 도덕주의와 엄격한 성역할(육아 독박), 과거제 전통으로 인한 학력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극심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구조 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정책의 성패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기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진 1996년에야 허둥지둥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던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정책으론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