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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전략환경평가 통해 백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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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건설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묻고, 마포소각장 추가 건설이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오는 7일 열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관련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공고 개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뒤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해 이러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마포구 주민들이 15년간 고통을 받았고, 2005년부터 운영하는 1일 750t 처리 규모의 광역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모자라 신규로 1000t 규모의 추가 소각장 입지로 선정됐다”면서 “무려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인 1750t의 쓰레기 처리를 마포구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평가 때 이를 전혀 무시했으며, 특히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끼칠 영향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 개최 일정 협의 역시 실제로는 일방적인 고지였다”면서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해 주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 일정 및 진행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원안대로 건립을 추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재차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여러 차례 백지화를 위한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해 말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건립 백지화 투쟁을 전개했고, 지난달에는 약 500여명의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한 ‘마포 소각장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소각장 추가건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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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