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개최
마을공동체·주민자치·공공돌봄·사회적 경제 등 개별주제 열띤 토론
참석자들 “후퇴한 서울시 핵심 정책들, 되살리는 데 일조할 것”

지난 2일 제2차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인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청취하고 시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오랜 시간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들은 줄줄이 폐지되거나 축소됐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대폭 삭감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양극화 해소와 시민 중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공돌봄, 사회적 경제 등 현장에 있는 각계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한겨레21 김규원 선임기자는 “서울시 인권 문제, 시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정의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 의원은 “서울시장은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시장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