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중앙은 민첩하게 작은 정부로, 지방은 권한 키워 큰 정부로 만들 것”

[단독] “중앙은 민첩하게 작은 정부로, 지방은 권한 키워 큰 정부로 만들 것”

안석 기자
안석,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3-06 02:24
업데이트 2023-03-06 0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지방시대’ 비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조직·입법·재정 권한 확대 등 지방분권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는 민첩한 ‘작은 정부’로 가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국가가 해 왔던 일의 상당 부분을 맡는 ‘큰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비대하다 보니 정부가 민첩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세계 환경과 시장이 급변하면 정부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첩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획기적인 관계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비전을 설명했다. 영남대 총장·대구시교육감 등을 역임한 우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미지 확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분권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면 중앙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주영 전문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분권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면 중앙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말한 ‘혁명적 생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현 정부는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로, 지방정부는 반대로 역할이 커진 ‘큰 정부’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렇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수준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기준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는 사법 기능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치권을 더욱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학계에서 주로 쓰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가 주요 안건이었다. 일부 시도지사가 광역부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부지사·부시장과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올해 내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상당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고, 시도지사들은 인사권과 국·부서 설치 권한 등을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맞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향적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내려놓는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관련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4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아니면 그다음 회의에서 다룰 것이다.”

-지방정부도 조직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진 뒤 공무원 수나 상위 직급을 많이 늘려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방 감사원 제도가 있는 외국 사례도 있다. 누가 권한을 견제할 것인가. 결국 시민사회다.”

-지방 감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나.

“현재 감사원이 지방정부까지 맡고 있는데, 업무량이 무척 많다. 어느 제도가 필요할지, 다른 제도로 대체할지 등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인데.

“당연히 권한을 내려놓기 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부를 보라.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다 없어졌다. 분권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면 중앙정부도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대한 권한을 갖고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는 작고 민첩하게 바뀌어야 한다.”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어떻게 특구를 운영할 수 있나.

“교육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인 저출산 및 균형발전과 모두 연관돼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 때문에 저출산이 심각해진다든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고, 우 위원장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의대, 한의대뿐만 아니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서울대에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높이고 지방정부가 각 대학의 재정을 지원한다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추진했던 비슷한 정책은 대부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심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까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업 승계, 상속세 감면과 같은 혜택도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균형발전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인 것은 맞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가로축과 세로축은 한 기구가 맡는 것이 옳다.”

-한 특강에서 광역지자체가 직접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됐나.

“각 부처가 검토할 것이다. 결국 시도지사들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할 때 시도지사들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세제 혜택이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지사에게는 지방세 외에 감면할 것이 없고, 그 세액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
안석·고혜지 기자
2023-03-06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