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부대표 물밑 접촉 끝에 의사 일정 합의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쌍특검 등 ‘갈등 요소’ 산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해 산적한 계류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달 국회도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2일)부터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6일 임시회를 열자고 하고 민주당은 관행대로 1일부터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사일정 협의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등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어 3월 국회에도 전운이 드리운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이미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 표결’ 요건을 충족한 방송법에 대해서도 이달 중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양곡관리법을 두고 ‘2차전’을 벌일 예정이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 차례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당이 이마저도 외면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 수석부대표는 “3월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하는 점도 대립 요소다.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공세도 점점 키워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