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헛다리 짚은 저출산 대책

0.78명으로 추락한 합계출산율
OECD평균의 절반 안되는 ‘꼴찌’
20년 후면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경제 활력 잃고 높은 세금 불가피
日인기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상상 치부하기에는 절절한 공감
살려 몰리는 ‘수도권 쏠림’ 악순환
육아수당과 출산보조금 준다고
출산율 높이는 데 별 도움 안 돼
‘사회경제적 환경’부터 개선해야

내 주변엔 우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이들보다 어둡게 보는 이들이 더 많다. 일부는 높은 물가가 한동안 지속돼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해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건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봄을 지나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을 맞는다. 인생도 얼추 비슷하다. 좋은 시절을 지나 어려운 때를 맞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한 방향의 흐름이다. 일명 ‘악순환의 고리’다. 경기가 나빠지면 많은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빚이 늘면 이자도 는다. 이자가 커지면 생활비가 적어지고 이를 충당을 위해 더 많은 은행 빚을 내야 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선 무너진다. 이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악순환의 흐름을 막지 못하면 쓰러지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한 방향의 흐름이 있다.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다.

오래전부터 전개돼 온 저출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60년엔 합계출산율이 6명에 달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25세와 22세 정도. 부부가 평생 6명의 아이를 낳으려면 20대의 젊은 시절을 애 낳고 기르고를 반복해야 했다. 1960년대 초 정부의 산아제한 캠페인에 삽입됐던 광고를 보자.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진 않구요.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당시 정부는 ‘적게 낳는 게 모두가 살길’임을 천명하며 가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 가정에 가장 ‘알맞은 가족수’를 지정해 주었다. 말이 가족계획이지 이건 인구계획이었다. 이후 출산율은 주야장천 내려갔다. 1970년엔 4.53명에서 1980년 2.82명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가족계획을 밀어붙였다. 1977년에는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 시 우선권도 줬다. 서울의 대표적 고가 아파트인 반포주공아파트는 청약을 위한 정관수술이 화제가 되며 ‘고자 아파트’라는 놀림도 받았다. 1984년엔 합계출산율이 1.74로 내려가고 ‘2명’이 깨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아래로 내려갔다. 2명은 인구가 대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다. 출산율이 이 수치보다 낮으면 인구는 줄어든다.

출산율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앞선 예처럼 정부의 인구정책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려면 너무나 긴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율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교육 수준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OECD 국가들도 1980년에 2.25명에서 2020년 1.59명으로 출산율이 서서히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82명에서 0.84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의 반토막 정도다. 전 세계 꼴찌였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꼴찌가 됐다. 이건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다.●‘종족보존’ 압도한 ‘자기보존’ 욕구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기보존’뿐만 아니라 ‘종족보존’의 욕구가 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유전자에 각인된 ‘생명 의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한다. 지금처럼 종족보존 욕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본인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자기보존’ 욕구가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 상대적으로 ‘종족보존’을 위해 쓸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공포 스토리’에 가까운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출산율 하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베이비붐세대(1955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 계층인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간 매해 60만~80만명의 인구가 고령자로 편입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후의 미래는? 쉽게 그려 볼 수 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강조하지 않았는가. 20년 정도의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에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다. 20년 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건 ‘정해진 미래’다.

혹자는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보자.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중은 17.5% 정도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29.9%, 24.1%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 예측 결과를 보자. 204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측면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앞서게 된다. 앞으로 20년 후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율이 2045년을 넘어서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2045년을 넘어서면서 고령자 비중이 38% 정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80년 초 정도에 47% 정도를 찍고 이후에는 45%에 수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복지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다. 줄어든 생산가능인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이들의 소비력은 낮아질 것이다. 고령자로 가득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건 축복이 아닐 수 있다. 복지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15% 정도로 OECD 평균(21%)에 비해 크게 낮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예산이 크게 늘긴 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깝다. OECD 국가 평균 정도까지만이라도 복지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건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이들보다 더 걱정되는 건 오래 사는 이들이다. 젊은이들이 더이상 노인을 부양하지 않겠다고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장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령화를 촉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애가 적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충격을 흡수할 큰 방향은 애를 더 낳는 것 한 가지뿐이다. 노인이 오래 살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 순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오기도 한다.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일찌감치 대두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의 상황 설정을 보자.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이 책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소설 속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공감된다는 점이다.●도시·지방 모두의 삶이 팍팍해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공간 쏠림 현상은 밀도가 높아지는 쪽과 밀도가 낮아지는 쪽 모두 청년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향한 경쟁의 강도는 높아진다.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모여들면 수요가 커진다.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집값을 목도한 젊은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룬다.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저명 학술지인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는 174개국을 대상으로 1950년 이후 69년 동안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저자인 로텔라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출산율에 관한 논의에서 인구밀도는 종종 제외되는데 이 연구가 정책 입안자, 기관, 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구구조 변동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 효과만을 주는 건 아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곳이라야 기업은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서로 가까이 있어야 지식도 빠르게 공유되고 주변의 도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도 함께 쓸 수 있다. 협업뿐만 아니라 분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늘어난다. 하지만 밀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러한 집적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금도 인구 감소 지역의 악전고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인구가 줄어들면 병원이 버틸 수 없다. 영화관도 사라진다. 그러면 인구는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들어올 수 없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살아남기 힘든 환경’과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불안감’이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한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쳐야 한다.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진화’라는 책을 통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행복한 자가 생존 확률이 높기에 인류는 행복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인용해 본다. “호모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성취? 아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완전 ‘굿’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된 자들은 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 일평생 사냥과 이성 찾기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된다.”

작금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심지어는 자녀 출산이 자신의 생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하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60년대의 캠페인 구호가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한 선택의 결과다.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결혼과 아이를 포기한 청년들을 어느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많은 젊은이가 ‘나의 삶이 자식 세대에서 재현되는 걸 보는 것도 고통일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불안감의 실체를 대면해야 한다. 불안감을 만드는 환경적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이들에게 2세를 강요한 건 나라가 할 짓이 아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