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과 첫 만남
한일 협의경과·정부안 등 설명…유가족 평가 엇갈려

하야시 요시사마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이 예상됐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돌연 취소한 가운데, 박 장관이 28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만나 그간 일본과의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다.

박 장관이 지난해 이춘식 할아버지나 양금덕 할머니 등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을 단체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약 70분간 면담했다.면담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가운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원고 등 6명과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을 포함한 원고 34명과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자리했다. 애초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과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외교부와 면담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다같이 면담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마련 과정에서 사과와 배상 기금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배상안을 재차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유족 의견도 청취했다.

정부는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변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기존 정부안이나 한일 협상상황과 관련해선 진전된 내용이 없었으며 일본 사과와 배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박진) 장관이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외교부 측에서 정부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강제동원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임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 안에 대한 유족 의견은 다양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에 고마움을 표하는 유족들도 있었으나, 공통적으로는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등 재원 조성 방식보다는 일본의 사과 필요성에 요구가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미쓰비시와 관련해 소송 확정된 원고의 자녀분은 원고가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의 안은 구걸하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녀분은) 돈으로 아버지의 판결을 없애려는 절차를 부끄러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돌연 취소하고 뒤이어 박 장관도 막판 불참으로 선회하면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인도에서 일본 측과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두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었다.

박 장관은 인도 방문 취소 이후 유족 면담을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번 뮌헨 (외교장관)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일본 측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과의 이번 만남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작년 9월 광주로 내려간 박 장관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당시 98) 할아버지와 양금덕(당시 91) 할머니를 차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바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故) 김혜옥 여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도 했다. 박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할아버지는 1941년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돼 하루 12시간 노역에 시달렸다. 양 할머니는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5월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갔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와 도야마현의 다이몬 공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오른쪽 눈과 후각을 잃었다.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는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2018년 한국 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배상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그리고 같은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첫 정식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협의는 급물살을 탔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사마 일본 외무상과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주말(26일)에는 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물밑 협상을 했다.

그러나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의 양국 회담이 불발되면서 협상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1년 계기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G7 정상회의 초대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일치했다”며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징용 등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