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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에 ‘세수 구멍’ 우려… 작년보다 7조원 덜 걷혀

경기 둔화에 ‘세수 구멍’ 우려… 작년보다 7조원 덜 걷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28 13:39
업데이트 2023-02-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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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국세수입 42.9조… 6.8조 감소
주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 줄어
소비 둔화로 부가세 3.7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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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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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여파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7조원 가까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수에 펑크가 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서 1월에 걷힌 국세는 총 4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걷힌 세수는 올해 목표치의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의 최저치 기록했다.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 7000억원이 줄어 감소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경기 둔화로 소비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산세수의 감소 폭도 컸다. 소득세는 8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5%, 토지매매량이 39.2%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거래량이 줄면서 5000억원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석달 연장하면서 10월에 징수됐어야 할 분납세액이 지난해 1월에 들어온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해외 소비 부진으로 3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세는 주류 가격 상승과 소비 확대로 세목 중 유일하게 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1월 세수가 감소한 데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2021년에 들어와야 할 세금 5조 3000억원이 지난해 1월로 이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연 세수를 제외하더라도 감소한 세수는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예산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경기 흐름처럼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렵고,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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