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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통과…양곡관리법 상정은 무산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통과…양곡관리법 상정은 무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2-27 18:04
업데이트 2023-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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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김진표 “표결 미루고 여야 협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양곡관리법 상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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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행정 각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9번째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지난 14일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 조항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김 의장은 거듭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김 의장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강행 처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여야 협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상정을 보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격렬하게 항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데도 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좀 더 논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무소속 몫의 민형배 의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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