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결재 보고서와 기업 관계자의 진술 등은 향후 공판 과정서 줄줄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새로운 ‘한 방’이 나오지는 않아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 관계에 대해 10여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거론했다. 이를 보면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대로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개발’ 등을 결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원 압박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네이버 등 기업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까지 흥정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특히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공범과 관련자들의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이 소명됐고 이 과정에 이 대표에 대한 핵심 범죄 사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예상과 달리 이날 새로운 ‘스모킹 건’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 향후 추가 수사와 공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신 그는 “(대장동 사업은)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 “소설이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등이 구속된 것과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다. 실체가 이 대표를 향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구속 사유 설명은 다소 약해 보인다”고 했다.

성남FC 후원에 관해선 부정 청탁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 청탁을 주요 요건으로 보기에 후원 기업들이 청탁을 할 만한 배경 등이 더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