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자체 저출산 지원 경쟁나서

인구 1억 2000만명의 일본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30년 후 일본은 인구 10명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1명뿐이고, 노인은 4명인 나라가 된다.

베이비붐 시기였던 1973년에 태어난 아이는 209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신생아는 8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1.3명에 불과했다. 출생률과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53년에는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65년에는 8800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65년까지 인구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2015년 26.6％에서 2050년이면 37.7％로 증가하지만, 14세 이하 유년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0.6％로 감소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가정 대상 서비스 확충, 근무 방식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약 14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9만6000원)을 준다. 셋째 이후 아이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1만5000엔을 지급한다. 도쿄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5000엔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어린이가정청 출범…저출생대책 추진
도쿄 아다치구는 우리돈 최대 3억 500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구민 40명을 뽑아 최대 6년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세타가야구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는 둘째나 셋째 아이부터 주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주기로 하는 등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세타가야구의 경우 1인당 42만엔인 정부의 출산지원금을 합하면 출산과 동시에 47만엔(4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메구로구도 신생아 1인당 2만엔의 출산 축하금을, 고토구는 18세 이하 자녀 8만2500명에게 3만엔씩 전자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엔 지원금을 100만엔(966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최초로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켜 아동수당은 물론 육아시설이나 부모의 근로방식까지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성 28%, 여성 18%에 달하는 평생미혼율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