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지역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윤창수 기자의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지역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윤창수 기자의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2-26 15:40
업데이트 2023-02-26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이 김현호(오른쪽 두번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과 지난 24일 서울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제공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이 김현호(오른쪽 두번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과 지난 24일 서울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제공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세계 꼴찌’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방의 핵심 연구기관과 지역개발학회가 모여 지방소멸에서 나아가 국가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연구원에서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은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자체 핵심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0%에 가까운 113개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그리고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이 김현호(왼쪽 네번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과 지난 24일 서울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제공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이 김현호(왼쪽 네번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과 지난 24일 서울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제공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지역정책이 원칙없이 집행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 대상이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은 ‘조삼모사’식으로 이뤄지면서 정치적 패권의 에너지로 작동해 정치구호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발전 정책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탈공간화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소 중심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사람에 투자하는 지역발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소의 번영’ 보다는 ‘주민의 번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전경구 대구대 교수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정됐던 김해를 폐기하고 정치 논리에 따라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개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