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해 자살률을 낮춘다는 정부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 마포대교를 당장 폐쇄하라. 아파트 옥상은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을 내라”고 질타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도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생산 금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이번 자살예방대책과는 별개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고시를 개정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과 영세 생산자 보호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실제로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생산 금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해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번개탄은 논란이 된 이상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본 원인 해결 중요하지만 보조수단 통제도 효과
이번 논란으로 착화제 번개탄 생산금지가 뭇매를 맞았지만, 자살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보조적으로 자살 수단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의 투신사고가 2008년 49건에서 2012년 1건으로 급감했다. 2012년 그라목손 등 독성이 높은 농약 생산을 제한하자 2103명이던 농약중독 사망자가 2021년 741명으로 줄었다. 홍콩은 번개탄을 진열하지 않고 점원이 직접 보관함에서 찾아주도록 구매방법을 변경해 번개탄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번개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극단적 선택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스중독 사망자는 2021년 2022명으로, 이중 번개탄을 이용해 숨진 사람이 87.2%(1763명)에 달한다. 자살 사망 수단 중 가스중독은 15.1%에 이른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번개탄은 불이 붙는 속도가 빠른데, 착화제가 없어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 연소하면 자살 사망의 치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행동에 옮겨도 불이 잘 붙지 않아 도중에 실패하면 재시도하기가 어렵다. 충동적으로 자살하려는 이들은 불을 붙이는 동안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자살 시도 중 다른 이가 발견할 시간도 벌 수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번개탄에 불을 지피면 일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 사망하기까지 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중간에 깨어나 자살 의지를 접을 수도 있다.

정부도 자살방법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맡겨 2015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을 개발했다. 하지만 번개탄은 빈곤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데, 생산 단가가 올라 경제성이 문제가 됐다. 결국 기존 번개탄 판매를 규제하지는 못했다. 대신 2020년 번개탄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을 부추길 목적으로 번개탄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