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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단일대오’ 압박 말고 재판부 설득 논리 고민해야

[사설] 李 ‘단일대오’ 압박 말고 재판부 설득 논리 고민해야

입력 2023-02-20 00:06
업데이트 2023-0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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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분주하다.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까지 동원한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이 대표와 지도부는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려 이탈표 방지에 주력한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은 내팽개친 채 성남시장 시절 비리 혐의를 받는 당대표의 방탄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사실이라면 엄벌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긴급 연석회의에서 20쪽짜리 자료를 배포하고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논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대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가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50억 클럽 특검법 등과 연계해 정의당을 설득하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혹여라도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와 같은 잘못된 길을 택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나친 표 단속도 소신에 따른 비밀 자유투표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자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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