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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4 12:29
업데이트 2023-0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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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200년치 월급
곽상도前의원 30대아들 퇴직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자회견

5년 10개월 된 30대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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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곽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지역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200년치 월급,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며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힘든 만큼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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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비판 기자회견
곽상도 무죄 비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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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서울신문DB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신문DB
검찰, 법원 판단 불복해 ‘항소’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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