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감면 미신청 가구 66만
신청 안 해도 혜택받게 확 개선을

이달 초 서울 서초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세상을 등졌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됐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던 부부가 빚에 내몰려 결국 폐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2014년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를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런 복지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을 어제 출범시켰다. 헬스장 부부만 해도 쌓여 가는 빚에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지만 위기가구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낌새를 채지 못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조짐가구와 취약계층을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단장을 맡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들어갔다. 반짝 보여 주기가 아니라 범부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내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당사자 신청 원칙’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낙인효과 때문에 거부하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몰라서 못 받거나 알아도 신청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라고 한다. 이런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없애 지레 포기하는 이가 없게 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만 하더라도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66만(중복지원 대상 포함) 가구나 된다.

복지 사각지대는 ‘빈곤’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짧다고도 표현하기 힘든 삶을 마감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도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이었다. 범부처 전담팀이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 고용, 신체·정신건강, 재난범죄 등 4개 분야로 나눠 위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왕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쫓아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각지대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바란다. 이번만큼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복지제도를 확 뜯어고쳐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일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