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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방만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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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시절 신설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만 140명
4년간 지급수당 2억원, 599만원 수당 지급 받은 위원도
윤 의원 “방만한 운영 대비 부족한 성과, 먹거리 정책 위한 운영으로 안 보여”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기(2017.11.2~2019.12.31) 10개 분과 140명, 2기(2020.3.20~2022.6.30) 7개 분과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기의 경우 전체 정기회의 분기 1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회의 횟수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 총액만 2억 448만원에 달했고, 1~2기를 연임하며 총 599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위원도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 정기회의 결과보고서 결과 핵심성과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먹거리 정책이나 조례 입안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위원 수와 잦은 회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운영의 목적이 온전히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구성 논의 중인 3기 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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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