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가결
부의만 결론, 표결시점 추후 논의
주호영 “통과 땐 거부권 건의할것”
野, 이태원 국정조사 보고서 강행
이상민 파면, 尹사과 요구 등 담겨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총 16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여당은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한다고 반대해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을 통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쌀 생산이 증가하면서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콩 등은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 정부가 시장격리를 주저해 폭락을 방치했다”며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추후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야권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변재일 민주당 의원, 간사에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