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시장을 지배한다. 모든 혁신과 제도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신규 투자는 정체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제도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해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대상 38개국 중 꼴찌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세수 차질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그 결과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0년 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후진국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이스라엘은 부존자원도 없고, 중동국가들로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나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수가 100여개로 미국과 중국 다음이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세계 1위다. 이러한 성공은 끊임없는 혁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구로 혁신청을 설치하고 R&D 혁신과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신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창업국가’의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자본을 확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들을 손질하며,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한둘 아니지만 시급한 것부터 신속히 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기업들이 신산업과 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돼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경쟁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투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활용, 정년 연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혁과 기술혁신이 제때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혁신청과 같이 혁신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미래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한 혁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시몬 페레스 전 총리는 혁신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1등 국가로 만들었다. 여야 정치권도 오직 국가 혁신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빠른 물고기가 돼 저성장 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