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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 왜 2년 당겨졌나…“연금개혁 늦춘 사이 인구구조 악화”

기금 소진 왜 2년 당겨졌나…“연금개혁 늦춘 사이 인구구조 악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27 14:00
업데이트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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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떨어지는 데 수명은 늘어, 부양부담↑
70년 뒤 가입자는 861만명인데, 수급자는 1030만명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2055년 보험료율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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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보다 2년 앞당겨진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에 따르면 앞으로 20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2040년 적립 기금이 1755조원에 이르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 나타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는데, 이보다 2년 빨라졌다.

재정추계위원회는 “4차 재정계산 대비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했다”며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에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가 데이터로 활용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3명에서 내년 0.70명까지 하락했다가 2040년 1.19명으로 반등해 2046년 이후 1.21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2차 에코세대(1991~1996년생)’인 70만명 규모의 91년생이 30대에 진입하면 결혼률과 출산율이 다시 오를 것이란 가정에서 추산한 결과다. 에코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다.

4차 재정계산 때는 합계출산율을 2023년 1.27명, 2030년 1.32명, 2040년 1.38명으로 예측했다. 그로부터 5년 사이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인구 구조는 더 악화했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에 예측한 기대수명은 2023년 83.9세, 2070년 90.5세였다.

저출산 탓에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가 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곳간이 점점 비게 된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명, 수급자는 527만명이다. 하지만 70년 뒤인 2093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861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1030만명으로 늘어난다.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란 뜻이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다소 감소한다.

경제 변수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은 임금상승률, 금리 및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이 낮게 전망됐고, 금리와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평균 4.5%)은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23~2030년 연평균 1.9%,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로 둔화하다 이후 0.2~0.4%의 완만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23~2030년 연평균 1.9%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60년대부터 1.5~1.6% 수준에서 유지된다. 임금상승률이 하락하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5년 전보다 국민연금 가입률과 징수율이 증가한 점은 연금 재정에 긍정적이지만,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기금이 소진돼 지금처럼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 해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 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인 2055년 기준 26.1%로 계산됐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가 39만 1500원이다.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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