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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출산지원금도 ‘무효’

인구감소지역, 출산지원금도 ‘무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5 13:48
업데이트 2023-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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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에 지자체 재정적 부담 가중 지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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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출산 육아 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출산 육아 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

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

조출생률은 출산지원금이 높으면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강원과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 연관성이 낮았다.

경기 북부 등에서 는 추정계수가 최대 0.248였지만 강원 등에서는 -0.063까지 하락했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지역별로 -0.057에서 0.3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연관정도가 낮은 지역에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있다”며 “지원금액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0.8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고 급속한 고령화로 ‘축소사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이 시급하지만 면밀한 분석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도 떨어지고 재정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에 주민 반발과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우려로 지원금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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