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 위해 졸속 통폐합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운교)와 서울시출연기관지부(지부장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 노조협의회, 한국노총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위원장 한준희)은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추진과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구조조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출연기관들은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공성 보장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투자출연기관난립 지적도 정규직 전환과 신규사업 증대에 따라 조직이 확장된 것이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마포3)은 연대발언에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인 졸속 결정으로 인해 누리지 못한다면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경영효율화와 조직감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갖고 졸속통폐합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병도 의원, 아이수루 의원, 이민옥 의원, 박강산 의원, 정준호 의원, 박유진 의원, 임종국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