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노웅래 부결은 이재명 방탄 연습”… 민주, 1월 임시국회 검토

與 “노웅래 부결은 이재명 방탄 연습”… 민주, 1월 임시국회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2-29 21:50
업데이트 2022-12-30 0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진석 “군사작전하듯 부결 처리”
주호영 “국회법에 1월 국회는 안 돼”
野 “한동훈, 체포동의안 설명 위법”
李 “檢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방탄 국회’라며 비판을 쏟아낸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을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여권의 ‘방탄 국회’ 의혹 제기에도 1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했다. 방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이라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또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며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취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과 국정조사 추가 연장 불가피성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 논란에 강하게 방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탄이 아니냐고들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유 의사에 따른 투표를 했다”며 “압도적 반대로 부결이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의원이 검찰 수사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문경근·최현욱 기자
2022-12-30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