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일자리 등 10대 항목 ‘5~6조원’ 증액
“권력기관 예산 등 4~5조원 삭감…초부자감세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손질하고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 일자리 지원 예산,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등 ‘10대 민생 예산’을 항목화해 5~6조원 가량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해 민생 경제·기후대응·안전 등 중요 사업 예산이 많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저소득·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7000억원 전액 ▲임대주택 6조 2000억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등 감액된 사업 중 민생 관련 사업이 69개라며, 경제대응 사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2조 6000억원, 4859억원, 1조 3000억원 줄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권력기관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약 14조원을 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예산편성권을 존중해 전부 감액하지는 않되, 불요불급한 4~5조원을 삭감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전체적으로 6~7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10대 민생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린 민생 사업은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화폐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705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선순환 등 효과를 들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대 사업 외에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바우처, 문화·체육·관광 지원 확대 등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도 추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