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없앤다더니 예산줄인 정부정책 지적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더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 2)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년째 표류 중인 100여개의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종국 의원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은평구 증산동의 공공주택사업 지정 당시 27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이 현재 450억원이 넘게 추가된 7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주택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해 이를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어준 후, 진행은 흐지부지한 100여개의 미진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금년 22조에서 25% 삭감한 16조를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국가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약 1,1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쪽방촌 건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