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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저출생 해법’ 어디서 찾고 있나/민나리 경제부 기자

[나와, 현장] ‘저출생 해법’ 어디서 찾고 있나/민나리 경제부 기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0-11 20:16
업데이트 2022-10-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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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경제부 기자
민나리 경제부 기자
최근 친구가 중국에 있는 한 재외학교로 파견을 갔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공장이 있는 도시라 한국 학생이 많은데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학생이 다자녀 가구라는 이야기였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0.81)이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대개 외동이라는 의미다. 이유가 뭘까 고심해 보니 주재원 가정의 경우 높은 소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거비나 학비 부담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게 크게 작용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은 아니다. 정부라면 몰라도 국가의 존속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저 가정을 꾸리길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가량을 대출한 한 지인은 지난해 말까진 45만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냈지만 이번달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다른 지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긴 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와 안심전환대출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가격 한도가 4억원 이하라 대상자의 폭이 너무 좁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안심전환대출 접수 14일차인 11일까지 신청건수는 2조 7104억원으로 공급금액(25조원)의 10%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공급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공급금액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한도를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4억원에 근접한 주택을 구매한 차주는 일종의 희망고문 상태에 놓인 것이다.

미국발 긴축 기조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이들을 고려한 정책을 보다 촘촘히 짜내야 한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존속’이 달린 저출생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주거 정책에선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민나리 경제부 기자
2022-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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