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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개편안 ‘여가부 폐지’…“비효율” “성범죄자 좋아할 것”

尹정부 첫 개편안 ‘여가부 폐지’…“비효율” “성범죄자 좋아할 것”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0 19:05
업데이트 2022-10-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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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여성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0 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여성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0 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앞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 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 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동했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말에 많은 청년들이 열광했고, 또 한 쪽의 청년들은 좌절했다. 그 일곱 글자에 춤춘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고 썼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여성의 자살률이다”라며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회 구조는 외면하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하며 젠더 갈등에 등만 떠미는 무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 실컷 해보라. 20대 청년들은 자기 당 청년 정치인마저 토사구팽하는 대통령, 공정을 말하며 사적 채용이나 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가 하는 업무를 보다 강화한다며 보건복지부를 공룡부처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작은 정부’를 말하면서 특정 부처를 공룡 부처로 만드는 모순은 무엇인가. 여가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들어내면 된다. 지지율 방어를 위해 업무들을 분해, 이관하는 것은 비효율의 끝팡왕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갈등이 아니라 평등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다”라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부추겨 어느 한 쪽의 등에 올라타는 기회주의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은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지지층·반대층을 함께 설득하며 모두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앞서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없는 민주주의’를 ‘성평등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들의 구조와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하는 여가부의 미션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시대적 흐름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고 부처간 실질적 조율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공격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어설픈 ‘이준석 따라하기’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하던 일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또 여기저기 부처를 찢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이번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니 만회하려 여가부 폐지를 다시 들고 왔다. 무능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독립부서에서 성평등 업무를 담당해도 여성살해 여성혐오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계속해서 성범죄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찢어놓으면 어떻게 될 건지 뻔하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평등 관점에서 여성 정책을 지원한 여가부를 없앤다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무능·무지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미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난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나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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