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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NSC 긴급회의, 미 항모 입항·해리스 방한 겨냥한 듯

北 미사일 발사, NSC 긴급회의, 미 항모 입항·해리스 방한 겨냥한 듯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5 08:45
업데이트 2022-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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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AP 자료사진
북한 미사일. AP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25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10시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포착했고 국가안보실은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SRBM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SRBM 여덟 발을 한꺼번에 쏜 뒤 이날이 113일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해 군에 포착되고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만 따지면 다섯 번째다.

합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된 SRBM의 제원을 이렇게 밝히면서 세부 제원을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제원으로만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획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쏜 미사일은 SLBM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7일 신포 앞바다에서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일이 있다.

지난 23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국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에 맞춰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외부에 공개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며 공세적 무력 운영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외신들도 곧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는데 로이터 통신과 인디펜던트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오는 29일 방한을 앞둔 시점이란 점을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관련 전화 브리핑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조문단을 이끌고 25일부터 일본을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회담하고 29일 하루 서울을 찾는다. 이 당국자는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확대되는 경제·기술 협력과 지역·글로벌 현안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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