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보고서’ 진단·처방

GDP 10% 지출 줄여 부채 안정화
유류세 인하 축소·연금개혁 강조
지속가능한 부동산세 개편 권고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계획 ‘긍정’
“원화 약세, 한미 금리 차이 때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물가·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았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OECD는 19일 2년 주기로 발표하는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로 걷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하지 말라는 일종의 ‘재정적 처방’인 셈이다.

OECD는 한국의 과중한 종부세에도 일침을 가했다. OECD는 “최근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약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들고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하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OECD는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풀어낼 해법 중 하나로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 대상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유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원인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인상폭 차이’를 지목하며 실질환율은 2013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통화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원화 약세 원인은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원화가 일본 엔화보다 더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