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으로 볼 수 없어
국가채무 올해보다 66조 늘 전망
3高 악순환 끊을 경제혁신 시급
여야, 권력투쟁 접고 민생 살펴야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혁신을 서둘러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금융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의지가 약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639조원 규모다. 올해 총지출에 비해 40조 5000억원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총지출 자체가 추경을 포함해 작년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5.2% 늘었다. 여기에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해 추경을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팽창예산이 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팽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450조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지출이다. 생계, 의료, 노인, 고용지원 등 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5.4%인 226조 6000억원을 지출한다. 올해보다 4.1% 증가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증액, 병사 봉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청년주택 공급,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현 정부의 선거공약사업 예산 11조원도 포함했다. 사회 소외계층이 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악화돼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증가는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렵다. 내년도 예산에선 지역화폐 공급, 재생에너지, 한국판 뉴딜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의 지출이 대폭 삭감됐다. 야당의 반대가 많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성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규제개혁, 노동개혁, 조세개혁,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경제혁신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위험이 큰 것이 문제다. 정부가 경제혁신을 추진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관련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세제개편안이 여야 이견 속에 지난달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것이 단적인 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대상 국민이 많고 부담이 크다.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의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부자 감세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핵심 조치인 특별공제 도입을 제외한 개편안을 시한을 넘겨 통과시켰다. 향후 정부의 경제혁신 관련 법안들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막혀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이다.
정치권의 당내외 권력투쟁이 치열하다. 특히 정권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회가 싸움터다. 정부 정책이 정치 전쟁의 수단으로 바뀌어 지연이나 왜곡, 마비의 위험이 있다.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권은 자기 파괴적인 싸움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부터 서둘러야 한다.
2022-09-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