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발표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2020.10.20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에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련 원전 문건 수백건을 몰래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