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권익위가 공론화 나서
전문가 토론·연구용역 등도 예정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서울신문 6월 20일자 1·4면>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려동물 관리 방안을 묻는 국민의견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동물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우리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5.6%)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여 주는 등 바람직한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향으로 본다”며 공론화 계획을 언급했다.

2020년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처음 거론된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 및 내년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보유세 외에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의 안락사 필요성 등을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