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신중론
美, 7차 핵실험 우려 상황에 무게
외교적 접근법 우선 시사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담대한 구상’에서 대북제재 부분 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근본적 행동 변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화를 통한 대북 관여 모색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히 묻는 식의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도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 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핵합의 전이라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설득해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식의 제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면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초에 말했듯 우리는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유인책의 성격이라면, 미측은 북한이 대화에 전혀 나서려 하지 않고 7차 핵실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라며 외교적 접근법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표현으로, 함께 흔히 혼용하는 ‘북한 비핵화’에 비해 북측의 거부감이 덜하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아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