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힘에 의한 北 체제변화 원치 않아”
‘담대한 구상’ 안보 조치 등 구체화
“남북 대화, 정치적 쇼 돼선 안 돼
핵무장? NPT 체제 포기 안 할 것” 
강제징용엔 “충돌 없는 보상 강구”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새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대북제재 일부 면제, 식량·자원 교환 등 경제 분야 상응 조치에 더해 북한의 체제 안보에 직결된 북미 수교까지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개발 중단 시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우선시하는 안전보장 연계 조치를 처음 언급하면서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선(先)비핵화’ 공약을 냈던 대선후보 시절에 비해 매우 유연해진 입장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세부 내용으로 대북제재 일부 면제, 식량·금융 등 경제 분야 상응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고려해 안보 관련 조치까지 이날 추가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며 대선후보 때와 같은 신중론을 폈다.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의 확장억제로 안 된다면 확장억제의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현금화 보상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악의 대일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고, 질의응답에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축사에서 밝힌 미래지향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 훈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