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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글로벌 타임스 훈계 “사드로 관계 악화, 한국 국익 해치면 안돼”

입력: ’22-08-12 09:16  /  수정: ’22-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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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이 이런 갈등을 뒤에서 부추긴다며 한국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면 안된다고 훈계했다. 언뜻 한국을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국익을 훼손할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전문가 분석이란 틀을 빌려 “사드 문제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 돌파구 마련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불화 조짐에 대응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우리 대통령실이 전날 “8월 말이면 사드 운용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천명했고, 우리 정부가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한 국내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사드 배치 목적에는 단순히 한반도 군사분야 돌파구 마련과 정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한중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류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해 지난 2017년에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경제·통상·인적협력·문화교류 등 양자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3불(不) 정책’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뒤, 중국 측이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계승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고도 언급했다. 3불은 △ 사드 추가 배치 △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침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개선하는 과정에 나왔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은 미국과 국내 친미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어렵겠지만, 박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에서 사드 관련 양측 입장을 밝히고 교류하는 등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중 관계 위기, 나아가 지역 긴장까지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곁들였다.

이어 박 장관과 왕 부장이 합의한 사항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하면서 “동시에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여전히 한중 관계와 지역 정세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3불에 ‘사드 운용 제한’이란 1한(限)을 더해 한국 정부가 과거 사드 관련 3불 1한을 ‘선서’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이를 선시(宣示·널리 사람들에게 알림)로 수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항의나 지적이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두 나라의 약속’보다 ‘한국의 자국민에 대한 선전’이라고 바로잡은 셈이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중국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중국 동쪽에 한국을 겨냥해 설치한 새 레이더와 북부전구사령부에 배치돼 한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거리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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