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개 비서관이 메모지…매우 심각” 공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관은 허수아비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쪽지에는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건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어떻든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 거 같다”고 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재차 “직원에게 메모를 줬겠느냐. 차관 주라고 메모를 줬겠지.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