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韓 총리 “경찰국 신설, 정당 조치”
한동훈 “어민 북송은 헌법 무시”
박순애 청문 수준의 검증 이어져
논문 학술지 징계에 “자진 철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논쟁을 이어 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두둔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답변 중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선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달 15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쟁을 이어 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이 언급되자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성실히 맡은 바 직무 수행을 하는 대부분의 경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며 “(야당에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북송’이라고 규정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탈북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논란, 자녀 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이어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를 향해 “지난 7월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한국행정학회에 제출한 논문이 방송돼 방송 이후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 한국행정학회뿐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을 하고 논문 제출 금지 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두 논문 모두 제가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